[평생학습 딜레마]

평생교육 종사자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무엇인가

이슈 l Writer_백현주 upload_관리자 posted_Mar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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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강력한 지진이 경주를 뒤흔들었다. 한옥 2,000여 채가 파손되었고, 많은 학교 건물에 균열이 갔다. 시가지 의류상가의 통유리가 깨지고 도로 곳곳이 갈라졌다. 담벼락이나 천장이 일부 무너지고 TV나 그릇 등이 넘어져 깨지면서 부상자도 발생했다.

 


1.

장면1.

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강력한 지진이 경주를 뒤흔들었다. 한옥 2,000여 채가 파손되었고, 많은 학교 건물에 균열이 갔다. 시가지 의류상가의 통유리가 깨지고 도로 곳곳이 갈라졌다. 담벼락이나 천장이 일부 무너지고 TV나 그릇 등이 넘어져 깨지면서 부상자도 발생했다. 경주의 찬란한 문화유산도 이를 피해갈 순 없었다. 불국사의 다보탑 난간이 떨어지고, 첨성대는 북쪽으로 기울고 정자석이 3.8cm 이동하는 등 국보와 보물도 일부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경주박물관만은 이런 재난으로부터 살짝 비켜갔다는 점이다. 당시 박물관은 신라금관과 기마인물형토기 등 국보급 문화재 15점과 38점의 보물을 비롯해 21만 7,170점의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었다. 경주 순회전을 위해 서울에서 온 아프가니스탄 고대 황금유물도 들어와 있었다. 건물 유리창 4장이 부서지고 외벽 타일이 일부 떨어지긴 했지만 유물들은 무사했다.

이보다 두 달여 앞선 7월 5일. 울산 앞바다에서 일어난 규모 5.0의 강력한 지진에 박물관장과 학예연구실장은 머리칼이 곤두섰다.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려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유물 500여점에 대한 고정 작업을 시작했다. 각 전시실마다 불안정해 보이는 전시품들을 낚싯줄로 꽁꽁 묶어 고정했다. 기마인물상과 토우항아리 같은 신라 명품 토기 안에는 무거운 금강사 모래를 담은 비닐용기를 넣고 실리콘으로 토기 하부를 바닥에 붙였다. 덩치가 큰 삼화령 아기삼존불과 남산 신성비 등의 석조물은 목재로 받치는 작업을 벌였다. 덕분에 두 차례의 강진이 경주를 할퀸 와중에도 박물관 유물들은 일부 위치를 조금 벗어난 것 외에는 피해가 없었다.

직원들은 1차 지진이 발생한 직후 20분 안에 대부분 박물관으로 달려왔다고 했다. 박물관 안팎에서 피해를 점검하다 2차 지진을 맞았지만, 한동안 바깥으로 피했다가 돌아와 철야 점검을 벌이며 내부의 상황을 수습했다. 박물관장과 직원들은 계속되는 여진에 대비해 지진 다음날부터 나머지 유물의 고정 작업에 주력했다. 철야 근무까지 하며 10월 17일까지 소장유물 7,000여점의 내진 보강을 모두 마쳤다. 경주박물관 유병하 관장은 “사전에 대비한 직원들의 노력과 천운 덕분이란 생각이 든다. 지진 때 전시실이 심하게 흔들리는 폐쇄회로 영상을 보면서 모골이 송연했다”고 했다.

 

 

장면2.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중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 

 

“…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는 좌현으로 전도된 후 빠른 속도로 기울다가 전복되었다. 이는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가해지거나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위기 상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국가위기 상황의 경우, 대통령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하였다.

…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상황을 지휘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효과도 갖는다. 실질적으로는, 경찰력, 행정력, 군사력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 구조 및 수습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척될 수 있다. 상징적으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재난 상황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구조 작업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구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위로를 받고 재난을 딛고 일어설 힘을 갖게 한다.

…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의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국가위기가 발생하여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 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 4. 16.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다.”

 

 

2.

그 규모와 무게로는 서로 견주기 힘든 장면이지만 두 장면 모두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직업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혹자는 이것을 리더십에 관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직업에 임하는 태도, 자기 직무에 대한 이해와 그에 걸맞은 능력, 성실성, 책임 등과 같은 일터의 덕목 전반에 대해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지금 여기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무엇인가를 반문하고 있다.

사실 노동시간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의 일터는 대체로 첫 번째 장면을 닮아 있어야 한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 독일은 1,371시간이다. 1년에 한국인은 독일인보다 무려 92.7일 더 일한다. 한국 외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과로사 개념이 있는 일본보다도 연간 394시간 더 일한다. 지난달 노명우 교수가 ‘과로사’에 대하여 쓴 경향신문 칼럼의 수치들을 보면 그런 혐의는 더 짙어진다.

 

2016년 우편집배원 6명이 근무 중 사망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1명을 제외한 5명은 우편물 배달 도중 과로사했다. 2017년 2월 6일, 전날 밤 11시까지 우편물 분류작업을 하고 퇴근한 45세 집배원 조모씨가 사망했다. 2017년 1월 15일 세 아이의 엄마인 35세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계단에서 숨졌다. 이 공무원은 토요일에도 근무했고 일요일까지 출근했다가 사망했다. 2016년 12월 27일 하루 12시간 이상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공무원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1월의 42시간, 12월의 무려 45시간에 달하는 추가 야간노동은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었다. 한 게임회사의 38세 회사원도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모두 기대여명의 절반쯤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 노명우, “영어사전 등재 머지않은 ‘kwarosa’ ”『경향신문』 2017. 2. 21

 

하지만 이런 과잉노동시간이 투철한 직업의식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쯤은 이젠 모두가 알고 있다. 저마다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와 맥락이 있겠지만 ‘밥벌이’라는 목적이 압도하는 지금 하루의 절반 가까이를 보내는 일의 정체에 대해 좀처럼 질문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본질적인 이해를 건너뛰고 일에 임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이고 나는 거기에 동의하는지, 그것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동기를 부여하며, 그래서 스스로 내가 할 일들을 정하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지... 하지만 이보다는 항상 더 많이, 더 빨리 성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 생각의 초점을 맞추는 게 많은 일터의 현실이다.

 

육체의 한계와 감정의 변화. 나는 이 두 가지를 넘어서지 못했다. 나는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자고, 왜 빵으로는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며, 툭하면 아프기 일쑤인가? 공부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무슨 글쟁이 흉내를 낸답시고 계절을 만끽하고 소설책을 뒤적이는가? 나는 왜 예민하고 불안하고 우울한가? 나는 왜 여자인가? 나는 왜 나인가? 도대체 왜! 그렇게 수없이 다그치다보면 마침내 인간으로 태어난 것마저 혐오스러워졌다.

…감상적이고 나약해 빠진 인간으로 살 바에야, 차라리 기계가 되는 게 낫다. 오로지 목표만을 위해 돌진하는 기계가 되고 싶다.

- 김은화, 밥을 먹어도 죄인, 차라리 기계가 되고 싶다 『오마이뉴스』 2017. 2. 21

 

어느 취업준비생의 고민은 취업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욕망, 그토록 성실하고자 한 욕구는 역설적으로 엉터리 직업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하고 마는 직업인을 양산한다. 세월호의 선장과 승무원, 청해진해운과 선주, 해경과 관제센터는 진도 앞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화가 세계화가 짙게 드리운 미세먼지 속의 도심에 널려있다. 오로지 밥벌이에만 집착하여 성실하고자 한 직업세계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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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노동의 시간과 직업의식은 비례하지 않는다.

 

 

3.

이즈음에서 평생학습 종사자에게도 묻는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자격이 있는가’ ‘나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무엇인가’ 하지만 그것은 올곧이 개인에게 맡겨진 질문은 아니다. 관련법과 제도가 정의하고 규정하며, 학계가 그 존재 이유와 필요성을 설명해주고 사회가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지지하는 한편, 그 누군가가 일하게 될 구체적인 일터 스스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평생학습은 준비가 잘 되어 있을까.

우선 평생교육법에 등장하는 ‘평생교육사’에 대한 언급을 살펴볼 수 있다. 평생교육기관 의무배치 기준이 함께 들어 있고, 다른 평생교육 관련 직업군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기에 이를 관련 종사자 전반에 대한 직업 정체성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해볼 여지가 없지 않다.

법에서는 먼저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정하고 그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②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직무범위)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사의 정체를 대체로 ‘프로그래머’로 규정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평생교육사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에도 부족하고, 평생교육의 범위를 협소하게 이해하게 하는 위험이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학계의 논의들도 ‘학습자에 대한 변화 촉진’,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킹 촉진’ 등이 추가되긴 하지만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무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방송통신대학교의 정민승 교수는 이러한 평생교육사 역할 규정에 대해 “말하자면 의사를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 교사를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하다며, “그 직업군의 본연의 소명이나 책임, 윤리의식과 같은 전문성의 기본요건”을 포함해 본질에 대한 탐색을 기반으로 정체성이 설명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한다.1) 이를 한 차원 더 들어가서 보자면 평생교육 종사자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더 본질적으로는 평생교육, 평생학습의 존재 이유의 탐색으로부터, 그리고 해당 평생학습기관이 정한 기관의 사명으로부터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평생교육의 탄생배경과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평생교육은 교육을 학령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확대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넘어서는 개념이다. 역사적으로는 학교교육에서의 불평등이 사회적 재생산되는 것을 완화하고 개혁하는 장치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주류 교육학의 학문제체, 이론체계를 개혁하고 대신 생활세계와 학습자 중심으로 배워야 할 거리를 정하고 채워나가는 것, 그래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 그 자체를 중심에 놓는 변혁적 사건으로서 평생교육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평생학습 종사자의 역할의 본질이 포착된다. 평생학습 종사자는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이 평생학습기관에 드나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환경미화원과 대기업 사장이 함께 춤을 추는 파트너로, 같은 책을 읽는 독서모임의 동학으로, 지역사회 공헌하는 동료 활동가로 만날 수 있도록 조직하는 자이다. 나아가 이들이 존엄성을 지닌 인격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개념과 태도를 갖춰나가도록 돕는 사람일 것이다. 주민의 교양과 여가를 위한 복리후생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은 핵심에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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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난 4개월여 광장으로 나가 비춘 촛불은 특정인에 대한 분노와 저항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각자가 자신을 비추어보는 성찰의 의례를 위한 도구이기도 했다. 평생학습의 입장으로 보면 성찰이란 성장의 디딤돌과 같다. 성장이 경험을 통해 교훈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조직하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을 일컫는다면, 정작 그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힘이 필요한데 그것의 다른 말이 성찰이 아닐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주한 이 사건을 관찰하고 성찰해보면 아주 절묘하다는 생각이 든다. 따지고 보면 이 사건은 애초에는 민주주의, 주권, 대통령, 선거 이런 영역의 문제가 아니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프로바둑9단과 인공지능이 바둑대결을 하고 질문에 답을 해주고 뉴스를 알려주는 사물인터넷 기기가 상용화된 시대에, 시대정신을 갖고 자신의 일과 일터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책임과 사랑을 바탕으로 일하고 있는가를 묻는 사건에 가깝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의심해보라는, 일의 본질과 사명을 재탐색하고 스스로의 일에 대한 명령과 규칙을 만들어보라는 메시지를 발견한다. 이런 교훈을 통해서야말로 촛불 이후의 일상의 민주주의가 있을 것이며, 그것이 작동할 때 인간인 나의 노동이 곧, 아니 이미 도래한 진짜 기계와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 나는 나의 일을 그 누구에게도 정확하고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자부심에 넘쳐 예술가와도 같이 멋들어지게 설명할 수 있으며, 나의 상사와 나의 갑이 불의한 일을 지시했을 때 그에게 그것은 아니라고 꼿꼿하게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동료에게도 후배들에게도 다음과 같이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자격이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너는 자격이 있다'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될 겁니다." 2)

 

 

 

1) “평생교육사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조건” 『평생학습사회』 제6권 제2호(2010)

2)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2015년 3월 12일 서강대학교 개강 미사에서 '새 봄을 맞는 후배님들에게'라는 주제로 연 특강에서 한 말

백현주

백현주
수원시평생학습관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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