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일 비교 3.평생학습 종사자

일본의 사회교육주사제도와 직원의 전문성

이슈 l Writer_김윤정 upload_관리자 posted_Oct 23, 2017

8월부터 2017년 말까지 매달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한일 양국 평생학습의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종으로 때로는 횡으로 들여다 볼 것입니다. 양국의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주제라도 서로 상이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한국의 상황을 일본에 견주어 들여 보다보면 훨씬 입체적으로 파악되기도 할 것입니다. 비교분석할 대상이 있기에 다각도로 살피다 보면 다양한 평생학습의 면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병찬(공주대), 김윤정(수도대학도쿄) 두 필자는 각각 후학을 양성하고 있지만 단순한 교직자를 넘어 현장과의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실천적 연구 활동을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필자 모두 공히 양국의 역사와 맥락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더 깊고 풍부하게 천착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사는 사회교육주사와 어떻게 다른가

 

평생교육 전문자격제도는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의 '사회교육주사'는 한국의 평생교육사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교육청)에 배치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교육주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사회교육주사로 발령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이 다르다. 그리고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교육사라 칭할 수 있는데 반해, 사회교육주사는 발령을 받아야만 그렇게 칭할 수 있다. 사회교육주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공민관 등 실천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평생교육사는 그 직무가 평생교육법 제24조 ②에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회교육주사는 사회교육법 제9조 3에 「사회교육을 행하는 자에게 전문적 기술적 조언과 지도를 한다. 단 명령 및 감독을 해서는 안된다」라 하여 평생교육사의 직무내용보다는 추상적인 편이다. 공민관에서 일하는 공민관주사에 관해서는 자격규정이 법적으로 없는데 사회교육주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채용하거나 공민관주사로 일하면서 사회교육주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지역도 있다. 공민관주사와 달리, 사회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교육주사제도는 1920년대부터 있어왔다. 전전(戰前)의 지방사회교육직원제도는 1949년 제정의 사회교육법 안에 조문화되지 않았지만, 1951년의 법 개정에서 처음으로 사회교육법 안에 자리매김 된다.

 

 

사회교육주사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오늘날과 같은 사회교육주사제도는 전후에 형성되는데 학교교육의 지도주사와 더불어 전문적인 교육직원이다. 사회교육주사는 대학에서의 사회교육주사 양성과정과 사회교육주사강습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생애학습개론(4학점), 사회교육계획(4학점), 사회교육특강(12학점), 사회교육연습·사회교육실습·사회교육과제연구 중 한 과목(4학점)의 24학점을 취득하면 「사회교육주사자격 학점취득증명서」를 받아 유자격자로서 증명을 하게 된다. 한편 대학보다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사회교육주사강습은 국립교육정책연구소 사회교육실천연구센터를 비롯한 전국의 몇몇 대학에서 실시되며 강습수료 후 수료증서가 수여된다.

사회교육주사와 사회교육주사보에 관해서는 사회교육법 제9조 2에 설치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배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많다. 주사강습을 취득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거나 유자격자는 있지만 재정 등의 이유로 발령하지 않는다거나, 사회교육주사의 유용성과 인지도가 낮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아래는 2015년까지 사회교육주사의 배치 현황을 보여주는 표이다. 

 

 

 

1996년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5년

배치명수

6,796

6,035

5,383

4,119

3,004

2,518

2,048

배치율(파견사회교육주사포함)

91.3%

84.9%

78.3%

730.%

67.0%

60.6%

52.6%

배치율(시정촌독자채용)

85.2%

77.1%

70.2%

67.0%

63.6%

58.4%

49.7%

 

[표] 일본의 사회교육주사의 배치명수 및 배치율

출전:梶野光信「社会教育主事を取り巻く現状と課題」

(日本社会教育学会第64回研究大会(2017年9月15日))配布資料로부터 

 

2015년 현재 2,048명인 사회교육주사에 비해 공민관 주사는 유사시설을 포함해서 1만 3천명이 배치되어 사회교육주사와 공민관 주사 등의 직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NPO나 민간단체 등에서 사회교육주사 유자격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사회교육주사 제도를 둘러싼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직원의 전문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증명할 것인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전문직인 사회교육주사의 배치가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그 자격의 유용성을 확산시킴과 동시에 ‘전문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한층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사회교육주사의 유용성이 인식되지 않아 발령·배치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장인식을 바탕으로 사회교육주사의 유용성과 자격의 범용성 등 그 전문성을 둘러싸고 일본사회교육학회에서는 <직원문제위원회>를 두고 문부과학성과 지방자치단체에 그 중요성을 전하고 관련서적을 출판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 또한 그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자주적인 학습모임을 만든다든지, 교육위원회와 대학이 연계해서 사회교육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문부과학성에서도 「사회교육주사 양성 등의 개선·충실에 관한 검토회」를 올해 설치하고 제도에 관한 검토를 시작, 8월 23일에 「사회교육주사양성의 검토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를 발표했다. 

먼저 사회교육주사 양성과정 과목에 사회교육경영론과 생애학습지원론을 신설하였다. 여기에는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계와 협력을 꾀하고, 학습자의 학습지원을 보다 중요시할 것을 명확히 하며 사회교육실습도 필수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에서는 교원면허취득에 있어서도 현장실습이 강화되어 교사를 지망하는 대학생들이 초중고의 수업을 계속적으로 보조하는 학교 인턴십 등이 도입되는데, 사회교육실습의 필수화는 그와 같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 자격활용에 있어서는 「사회교육사」(가칭)라는 칭호를 부여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2020년 4월에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회교육주사강습도 9학점에서 8학점으로 취득이 용이하도록 수강자의 부담 경감을 꾀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교육이 제도적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던 1960~70년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사회교육주사가 채용되어 그들이 직원집단을 형성하면서 지역에서 보다 좋은 사회교육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1965년에 나가노현의 이이다시모이나지역의 사회교육주사들을 중심으로 발표되었던 「공민관주사의 성격과 역할」 이 그 예이다. 이렇게 지역에서 직원집단이 형성되던 시대를 지나 올해 6월에는 처음으로 「전국사회교육주사회」가 설치되었다. 국립교육정책연구소의 사회교육실천연구센터에 의한 사회교육주사의 네트워크는 회원간의 정보와 의견교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전국사회교육주사회」는 도도부현과 지정도시 교육위원회에 속하는 사회교육주사 등에서 소속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한 명이 회원이 된다. 이러한 전국적인 모임의 발족을 계기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교육주사모임을 만드는 것도 생기고 있다고 한다.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그 과제도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데 사회교육 관계직원들이 고립되지 않고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장이 공식적으로 생긴 것은 주목할 만한 움직임에 틀림없다.

일본 사회교육행정의 기본방향이 다양한 주체에게 사회교육·생애학습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행정」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교육주사의 수가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칭호로서 「사회교육사」라는 이름을 명명하면 현장에서 사회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실천가들 중에 사회교육사라 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 사회교육주사라는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제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편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교육직원은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접하는 공무원들은 한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에 어떠한 요구와 과제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교육주사를 비롯한 직원들의 존재는 말할 것도 없이 매우 중요하다. 3·11(동일본대지진) 이후에 지역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사회교육주사를 늘리고 있는 곳도 있으며 예전부터 사회교육주사의 전문직 채용을 계속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일본에서는 올해 8월에 사회교육법이 개정되어 지역학교협동사업와 관련된 조항들이 들어가면서 지역과의 협동이 강조되어 학사융합코디네이터(홋카이도), 지역연계담당교사(니이가타현), 지역담당(야마구치현) 등을 공립학교에 배치하는 곳이 늘어 교사 역시 지역을 시야에 넣은 교육의 틀을 생각할 필요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사회교육주사를 비롯한 사회교육 관계직원이 어떻게 사회교육의 유용성과 유효성을 시민과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전달해 나갈 것인지, 그 설명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습에 관한 전문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높여나갈 것인가는 아포리아(난제)이기도 하지만, 학교교육과는 다른 사회교육에서는 사회와 세상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를 수 있어 이는 궁극적으로 보다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시민교육이기도 하다. 사회교육은 민주주의와 주민자치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해서 사회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본에서는 사회교육주사의 부당배전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역에서 일하는 사회교육주사가 부당한 이유로 다른 행정부국으로 부서이동을 시킨 것을 지역주민들이 철회를 요구해 온 역사도 가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서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사회교육 관계직원의 중요성은 양국 모두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전후 동경대학교에서 사회교육을 담당했던 미야하라 세이치(宮原誠一) 교수의 연구실에서는 졸업생을 지역의 사회교육주사로 보내 실천을 통한 사회교육을 익히도록 하였다. ‘미야하라 연구실의 문은 농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교수 자신도 당시의 농촌 사회교육에 많은 힘을 썼다. 농촌으로 보내진 졸업생들은 당시 사회교육주사로 일하며 사회교육의 기반을 만들었고 그들과 함께 일했던 후진들은 지금의 사회교육을 만들었다. 또한 이것이 사회교육연구의 토대가 되기도 한 것은 일본 사회교육이 가진 유산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김윤정. 「사회교육주사」『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연구책임자: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년 2월.

2.梶野光信「社会教育主事を取り巻く現状と課題」(日本社会教育学会第64回研究大会(2017年9月15日))配布資料.

3.社会教育主事養成等の改善・充実に関する検討会「社会教育主事養成の見直しに関する基本的な考え方について(案)」(2017年8月23日). 

 

 

김윤정
2000년에 일본 도쿄대학으로 유학. 2008년부터 일본 수도대학도쿄에서 평생교육과 다문화교육을 가르치고 있다.다양성이 공존하는 세상이 평생교육을 통해 실현되기를 바라며 연구와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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